쌀 직불금 위법.부당 수령 공직자 2,499명 명단 국회특위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각급 기관의 쌀 직불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하게 수령한 공직자는 2,499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위법․부당 수령자로 조사된 공직자 명단을 12월 5일(금)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이중 공무원은 2,184명이고, 공기업 임직원은 315명이며,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이 531명으로 24%, 지방자치단체(교원포함)는 1,653명으로 76%를 점유하고 있다.

□ 정부 쌀 직불금 T/F에서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각급기관에서 직불금 전액을 반환 조치하고, 필요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 특히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에서 자진신고를 통해 실경작자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정부차원의 별도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부당수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 또한 자진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제보, 농식품부 전수조사 결과 및 국회 국정조사 특위 결과 등을 활용해 계속적인 조사를 벌여 쌀 직불금을 위법․부당하게 수령․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중처벌을 포함하는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일부 언론에서 자진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이 4,240명이라는 보도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번 조사는 감사원 조사와 달리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등 헌법기관 공무원 2만2천명과 사립학교 교직원 16만6천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곤란함.

□ 정부는 지난 10월 17일부터 각급 기관별로 공직자 쌀직불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57,045명이 자진신고 했으며, 이를 토대로 각급기관 감사(담당)관실에서 읍면동에 설치된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법부당수령자를 판정하였다.

□ 이번 조사에서 불법 부당 수령자로 판단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한 공무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