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 7000명 증원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회복지 현장 인력을 대폭 증원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곧 세부 방안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도 전달 과정이 정비되지 못하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를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당정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안홍준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매일경제신문과 통화하면서 "읍ㆍ면ㆍ동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은 승진ㆍ인사에 불리하다는 이유 등으로 순환보직이 잘 되지 않고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자체 일선에서 기초 수급자를 발굴ㆍ관리하고 이들 고충을 상담해주고 자활을 돕는 현장 사회복지 인력을 2014년까지 약 7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읍ㆍ면ㆍ동 약 60%에서 공무원 한 명이 수급자를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까지 관리하고 있어 인력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사회복지 혜택이 적재적소에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7000명 중 절반가량은 새로 뽑고 나머지 절반은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안 부의장은 "7000명 전부를 새로 뽑는 것은 아니고 신규 채용과 순환보직을 통한 인력 보강을 병행해 현장 복지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이 의장과 임채민 총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 당정은 세부적인 인력 보강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안에 따르면 7000명 증원 가운데 올해 1060명, 내년 3000명을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는 2013~2014년에 충원할 계획이다.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사회복지 공무원은 2만2461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사업과 수요가 최근 크게 늘었는데 일선 현장 인력 숫자는 정체 상태"라며 "현장 인력이 없으면 체감도 높은 복지 행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앞으로 복지 수요가 크게 늘 것을 감안해 메신저 노릇을 하는 일선 현장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나라당은 △기초수급자 지원 기준 완화 △비정규직 근로자 등 4대 보험료 일부 재정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강화 등 예산을 수반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당정 협의를 거쳐 9월 임시국회 전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