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와 모바일 소통大亂

"스마트카로 바꿨더니 통행료가 두 배 뛰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통행료가 오른 게 아니지요. 예전엔 도로만 달리는 비용이었지만, 이젠 휴게소 들러 우동도 먹고, 동전 넣고 게임 한 비용도 다 포함된 거지요."

과도한 통신비 인하 여부를 놓고 최근 휴대폰 이용자와 통신사업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다소 우스꽝스럽게 묘사해본 대화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1000만명을 넘으면서 한 가족 통신비가 20만~30만원에 달하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면 사업자 측은 스마트폰으로 음성통화만 하는 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같은 동영상도 보고, 유료 앱도 내려받고, 결제까지 하니 통신비를 이제 복합문화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보인다. "휴게소에 거의 들르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전만 하는 사람인데 스마트카로 바꿨다는 이유로 통행료를 많이 물어야 하는가"라는 반박이 나온다.

획일적으로 매기는 정액요금제가 문제가 된다. 일정액만 내면 소형차의 수십 배 만한 차로 차로를 독차지하고 휴게소 시설과 음식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무제한 요금제라는 게 있으니, 이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바로 음성과 데이터로 나눠 요금제를 더 세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도로운용자도 할 말이 있다. "스마트카 제조사가 차값을 엄청 높여놔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며 차 판매를 늘리는 실정이니 제조사가 출고값부터 내려야 한다"는 얘기다. 스마트카 제조사와 고속도로 운영자가 합의해 차값을 깎아주는 대신 월 통행료를 높이고 2년간 다른 사업자의 도로는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왜곡된 한국 이통시장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이통사의 비정상적인 보조금 축소,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요즘 더 큰 골칫거리가 모바일 코리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바로 어느 사업자 도로를 이용하든 체증이 갈수록 심해지고, 휴게소 식당은 30분 넘게 줄서야 하고, 게임기도 잘 켜지지 않는다. 대형트럭 만한 승용차가 많아지는데 도로는 낡았고, 확충ㆍ재설계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이동통신 주파수가 곧 고갈될 것이란 염려가 나오고 있다. 전용도로가 차들로 꽉 차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는 얘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11월 휴대전화 통화건수 38억통 가운데 중간에 끊긴 통화가 724만통이었는데 2010년 10월엔 86억통 가운데 3202만통이 통화 중에 끊겼다고 발표했다. 통화 단절 비율이 189%나 늘었다.

국회 문방위 이용경 의원은 "스마트폰 증가로 데이터 사용량이 1년 새 630%나 늘었다"며 "선진국들처럼 한국도 중장기 주파수 소요량을 산출하고 확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통신 전문가들은 새로운 통신용 주파수 발굴이 먼저라고 말한다. 아날로그 방송용으로 쓰고 있는 700메가 대역을 2012년 회수한 뒤 통신용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다.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술도 진화시켜야 한다. 모바일 전용도로를 4세대로 업그레이드하면 같은 차로의 도로에 최대 5~6배까지 차량들을 통행시킬 수 있다. 또 와이파이나 와이브로, 팸토셀(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등 국도(보조망)를 늘리는 것도 병목현상을 막는 방안이다.

용량이 큰 동영상을 원활하게 소통시킬 수 있는 기술도 더 발전시켜야 한다. 같은 주파수 대역을 더 넓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정부ㆍ업계가 공조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통 3사가 한 해 6조원가량 쏟아붓는 보조금 등 마케팅비를 통신망 고도화 쪽에 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보조금 축소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혜택 감소를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와 요금제 다양화로 상쇄할 수 있게 하는 해법이 필요하다. 통신요금 구조를 정상화하는 일과 모바일 소통 대란을 막는 일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