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대로…"자족기능 보완방안도 다 있다"

원안대로…"자족기능 보완방안도 다 있다"

"유령도시 된다는건 어불성설"

◆세종시 수정안 국토해양위 난상토론◆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해도 기업들은 간다." 22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원안에 찬성표를 던진 18명 의원이 제시한 원안 고수의 이유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은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개진했다. 친박계인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9부2처2청을 옮겨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는 게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세종시 원안은 2015년까지 행정기관을 이전시키고 그 이후에 자족적 기능을 성숙시키는 단계에서 문화, 교육, 의료, 첨단 지식산업 등이 입주하게 돼 있다"며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해도 기업들이 세종시에 입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도 "원안에 따를 경우 세종시 자족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지만 원안에 자족성 보완 방안이 다 들어가 있다"며 "자족성이 없어서 세종시가 유령도시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중앙 행정 기능 분리에 따른 비효율 문제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로 `재미를 봤다`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재미를 봤다"며 "행정 비효율 문제는 정보화시대에서 여러 가지 수단으로 보완될 수 있다. 비효율이 있다고 해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로 볼 때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정수도 이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역대 정부가 한결같이 가졌던 생각"이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 수년간 고민했던 것을 몇 달 만에 뜯어고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해 보고 필요하면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화 방지뿐만 아니라 원형지 개발 등 기업 인센티브가 세종시에 집중돼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란 논리도 함께 제기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 비대화와 양극화라는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며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 중추인 행정 기능을 빼버림으로서 계란에 노른자가 빠져버린 안이 됐고, 대기업에 대해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는 안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연계돼 있기에 세종시에만 특별한 특혜를 준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반발을 살 수 있다"며 "세종시 원안 추진이 국가 백년대계로 볼 때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또 6ㆍ2 지방선거를 통해 세종시 문제에 대한 충청 지역 민심이 드러난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세종시 원안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추진해 달라"며 "이제부터라도 국가발전에 함께 손잡고 매진하는 게 원안 약속 이행이다. 꼭 약속을 지켜라"고 말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국론이 분열됐다"며 "사회적 비용을 낭비한 책임을 행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욕먹고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행복도시는 해야 한다고 했던 게 이 대통령의 거듭된 약속이었다"며 "수정안은 5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만들어진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도 "정부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나 상임위 표결처리가 최종적 절차가 되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