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만 1조6천억 더 들어…예산 확보가 첫 시험대

땅값만 1조6천억 더 들어…예산 확보가 첫 시험대

매일경제 | 입력 2011.05.16 17:43

 

◆ 과학벨트 대전 확정 ◆정치적 결정과 공정성 훼손 논란 속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사업에 대한 7년간 계획이 제시됐다. 이번 사업은 용지 비용을 뺀 전체 사업비가 당초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난 5조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이는 탈락한 지역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해 예산을 키워 분산 투자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학벨트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기초과학연구원 설립ㆍ운영 △중이온가속기 구축 △비즈니스 환경, 국제적 생활환경 조성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해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분산 배치 = 거점지구는 과학벨트의 핵심기능을 담당한다.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이 자리 잡고 거대 과학시설인 중이온가속기도 설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직할기관이 되는 기초과학연구원은 순수기초과학 연구와 중이온가속기 관련 연구를 담당한다.

중이온가속기연구소도 연구원 소속이다. 국내외 과학자 30명 내외로 구성되는 과학자문위원회가 자문을 맡는다.

기초과학연구원이 완전히 자리잡는 2017년 전체 연구인력은 약 3000명(50개 연구단)이 되며 연간 예산은 6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구원 본원에는 15개 내외 연구단이 배치되며 전국 주요 이공계 대학과 연구소에 35개 내외 연구단이 분산 배치된다. 구체적으로 KAISTㆍ대덕연구단지 약 10개, 대구ㆍ울산ㆍ포항 약 10개, 광주 5개, 기타 지역 10개 등이다. 연구단은 연구 역량에 따라 선정되며 각 연구단에는 연구원이 약 55명, 연간 사업비는 약 130억원이 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출연금 100%를 지원해 모험적인 연구를 가능케 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개념설계가 완성된 중이온가속기는 오는 11월까지 예비 상세설계를 마치고 곧바로 상세설계를 진행한다. 중이온가속기 건설에는 6년 동안 4600억원이 투입되고 운영비만 연간 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완공은 2016년이다.

◆ 땅값만 거점지구 예산만큼 필요 = 과학벨트가 순조롭게 자리 잡으려면 예산 확보와 함께 연구주제 선정, 우수 연구원 유치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꼽힌다. 입지 선정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만큼 정치적 갈등에 따라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우수한 외국 과학자들을 유치하는 것도 과제다.

우선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설 거점지구 용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여기에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16일 발표한 사업비에는 땅값이 반영돼 있지 않다.

거점지구인 대전 신동지구(170만㎡)와 둔곡지구(약 200만㎡)를 합하면 총 370만㎡다. 이 땅을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신동지구와 둔곡지구는 3.3㎡(1평)당 보상가격이 30만원 정도며 공급가격은 약 140만~15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한다고 했지만 과학벨트는 국가사업이므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시 예상대로라면 2개 지구(370만㎡)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총 1조6000억~1조7000억원 필요하다. 과학벨트의 핵심인 거점지구 사업비(약 2조원)에 들어가는 투자비용과 맞먹는 수준이다. 신동지구와 둔곡지구는 각각 대전도시공사와 LH가 사업시행자로 정해져 있으며 그린벨트 지역이라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하다.

또 사업 후반기 2014~2017년에 3조9000억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데, 정권이 바뀌는 등 큰 변화에도 예산 계획이 살아남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아직 연구단 규모만 발표됐을 뿐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 정해진 내용이 없다. 결국 어떤 과학자들이 모여 어떤 주제로 연구할지가 기초과학연구원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과학계를 꿰뚫고 있는 석학들을 모셔서 연구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 심시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