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리는 언제까지 계속될것인가?

神도 혀를 찰 공기업 비리…82명 구속기소

토공 이사 침대밑엔 상품권 2천만원…경기도시公 前사장은 승진대가 뇌물

사례 1. 아파트 인ㆍ허가 편의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모두 31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토지공사 이사 유 모씨는 자신의 침대 밑에 2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양복 티켓을 숨겨 놓았다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사례 2. 근로복지공단 하 모씨(구속 기소)는 산재보상금, 경매배당금 등 14억원을 가로챘고, 오국환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승진 명목으로 부하 직원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아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공기업 비리에 직위의 위아래가 따로 없었고, 금품을 받아 챙기고 숨기는 방법도 다양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7일 발표한 공기업ㆍ국가보조금 비리 관련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검찰은 30여 개 공기업에서 각종 비리를 밝혀내 82명을 구속 기소하고, 16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국가보조금 비리와 관련해서는 120건을 적발해 80명을 구속 기소하고, 33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870억여 원의 부당지급 및 유용 사례를 찾아냈다. 수사 결과 각종 로비 및 인사 부정과 횡령이 최고경영자로부터 말단 직원까지 판을 치고 있었다. 가장 빈번한 것은 공사ㆍ납품 발주 관련 비리. 받은 금품을 상급자에게 다시 상납하는 고착화된 먹이사슬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2007년 11월 업자로부터 호텔 공사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7억원을 받은 강원랜드 김 모 전 레저사업본부장. 그는 정권이 바뀌면서 자리 보장이 불안해지자 받은 돈에서 5000만원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강경호 코레일 사장에게 전달하면서 유임을 부탁했다. 또 노 모 전 KTF네트웍스 대표는 납품업체인 P정보통신에서 납품청탁 대가로 현금 3억3000만원을 받고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남중수 전 KT 사장에게 1억44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국책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 등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회사 돈을 마치 개인 소유 돈인 것처럼 여기며 자기 주머니 속에 넣고 있었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기계연구소 유 모 에너지재료그룹연구장 등 6명은 허위 물품구매요청서를 제출하고 연구비 27억원을 횡령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 하 모씨는 산재보상금 구상금 등에 따른 경매배당금 14억원을 혼자 챙겼다. 한국산업은행 여신감리실 정 모씨는 의료재단에 저리 대출을 알선하고 무려 2억3500만원을 받아냈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아파트 시행업자의 대출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한 대가로 2억8000만원이라는 큰돈을 가져갔다. 김 모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과 그의 아들도 자금 투자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자동차부품 전문 D그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허위 사업계획을 제출해 국가에서 보조금을 타내기도 했다. 이번 수사 결과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공기업의 구조적 비리 관행을 뿌리뽑았다기보다는 개인 비리단죄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